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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 08 Sep 2026 17:25:49 +0000 출생지원금 ‘몰라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추진

이수진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 출생신고 자료로 지급 대상 결정

매일노동뉴스 우다영 기자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인데도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이용권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신청주의 개선’은 올해 정부의 복지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지급한다.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는 300만원을 준다.

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이더라도 보호자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아동에게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보호자 등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두 규정을 모두 바꾼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급한다’로 바꿔 지급을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한다. 대신 지자체가 보호자에게 이용권 정보를 제공하고 출생신고 자료 등을 확인해 지급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급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자가 이용권을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이른바 ‘신청주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미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실은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면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지자체가 출생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지급 대상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자체는 지급 여부를 결정한 뒤 그 내용과 이유도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온라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아동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이미 이용권을 신청한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이수진 의원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앞으로 대상이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Fri, 04 Sep 2026 08:55:50 +0000

]]> Fri, 28 Aug 2026 10:22:55 +0000 “야간노동 불가피하다면 건강권 보호해야”

실노동시간단축 이행점검단 간담회 … 의료·돌봄 ‘수면 부족’, 물류·배송 ‘사고 위험’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의료·돌봄·물류·배송 등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업종에서 일하는 야간노동자들이 휴게·수면시간 부족과 신체적 피로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호소했다. 노사정은 야간노동 자체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올해 하반기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이행점검단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의료·돌봄·제조·물류·배송 등 업·직종의 야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행점검단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현장 안착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업무 특성 때문에 야간노동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돌봄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근무 도중 충분한 휴게·수면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누적되는 신체적 피로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야간근무를 선택하는 배경으로는 높은 수당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제시됐다.

이행점검단은 의료·돌봄·물류·제조 같이 국민생활 유지를 위해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분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야간시간대 근무 자체가 건강·안전 위험을 높이는 만큼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 앞서 이행점검단은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대표적인 야간노동 업종인 물류업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진 대전 메가허브(택배터미널)를 방문했다. 물류시스템 운영체계와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상하차 노동자와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다. 노사정은 지난해 말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의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노사정이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규식 이행점검단 공동단장(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Tue, 25 Aug 2026 09:10:52 +0000 극한 폭염, 집 안까지 들어왔다

추정 사망자 62%가 초고령층, 자택 발생 비중 높아

매일노동뉴스 우다영 기자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8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상은 집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 비중이 전체 연령의 3배에 달한다.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2천441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5명(33.8%), 80세 이상은 300명(12.3%)이었다. 환자수는 60대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는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70대는 7.4명, 60대는 5.8명이었다.

추정 사망자 21명 중 13명(62%)이 80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까지는 17명으로 고령층이 전체 사망자 중 81%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전체 환자의 경우 실외 작업장이 625명(2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논밭 324명(13.3%), 길가 298명(12.2%), 집 172명(7.0%) 순이었다. 추정 사망자는 논밭에서 6명, 집에서 5명, 길가에서 3명 발생했다.

80세 이상부터는 자택 발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80세 이상 환자 300명 가운데 집에서 발생한 환자는 54명으로 18.0%다. 전체 연령의 자택 발생 비중 7.0%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80세 이상 환자는 논밭에서 83명(27.7%), 길가에서 59명(19.7%), 집에서 54명(18.0%), 주거지 주변에서 36명(12.0%) 발생했다. 80세 이상 추정 사망자 13명 가운데 4명은 논밭, 3명은 집에서 발생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극한 폭염일수록 자택에서 온열질환 발생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최근 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의 2011~202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최고기온이 38도 미만인 날에는 전체 온열질환자의 6.2%가 집에서 발생했는데, 38도 이상인 날에는 그 비중이 12.8%로 높아졌다.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상연구관은 “올해는 더욱 극심한 폭염에 야외 활동이 줄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발생 통계에 근거해 추정하면) 에어컨이 없거나 냉방기기를 충분히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 특히 혼자 거주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Tue, 25 Aug 2026 09:06:3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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